러시아-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 안내 (수정 재공지)

○ 최근 무사증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러시아 방문 전후로 경유, 관광, 유학, 출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벨라루스에 출입국하였다가 러시아에서 최종 출국을 하려는 경우에 출국을 제지당하고, 강제퇴거 또는 행정재판 후 출국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 출국이 제지되는 경우는
  ①벨라루스 경유(또는 체류)후 러시아로 이동하여 출국 
  ②러시아 경유(또는 체류) 후 벨라루스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동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 
①의 경우 러시아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, ②의 경우 벨라루스 체류기간까지 러시아 체류기간으로 계산되어 무사증 체류기간(60일)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 

○ 이에 대해 러시아측에서는 “무사증으로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려는 경우 한-러 사증면제협정 제3조에 따라 ‘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지점’을 통해서만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데, 

-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가연합으로써 러-벨 국경(양국 간 항공, 철도 노선 포함)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해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이 아니므로(즉, 국내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) 무사증으로 출입국하는 한국인은 러-벨 간 국경을 이용할 수 없다”고 알려왔습니다.

※ 동 문제는 한국인을 포함, 많은 외국인에게 발생하는 사안이라 러시아 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 

- 러시아는 출입국 당국은 한국인 무사증 입국 자뿐만 아니라 러시아 비자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인이 러-벨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러시아 입국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.

○ 그러므로 이에 대한 러시아측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러시아 사증 소지 유무를 불문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출입국을 계획하시는 국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러, 벨 양국의 출입국 심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 

- 특히, 러시아에 장기거주하시는 국민 또는 주재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가족 ․ 친지 ․ 친구 ․ 사업관계자 등이 한국에서 무사증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실 때 러-벨 간 출입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기 내용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○ 또한, 2.12(일)부터 한국인에 대한 벨라루스의 일방적 사증면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국민은 러,벨 양국 모두를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었으나, 

- 이는 국제여객통행을 위해 개방된 국경통제지점(러시아의 경우 모든 국제공항‧항구‧육로‧철도, 벨라루스의 경우 민스크 국제공항)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 해당함

- 국내선으로 운영되는 양국 간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양국의 무사증 입국 허용과 무관하게 여전히 러시아 입국규정 위반임

- 따라서 “벨라루스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”는 것을 “러시아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니 한국인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‘러-벨 국경을 통해’ 사증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”라고 오해하여 러시아의 입국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○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러시아대사관(komo2727@mofa.go.kr, +7 (495)783-2747) 및 주벨라루스대사관(belemb@mofa.go.kr, +375 29 106-0017)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출처 : 외교통상부

http://www.0404.go.kr/dev/newest_view.mofa?id=ATC0000000005413&pagenum=1&mst_id=MST0000000000041&ctnm=&div_cd=&st=title&stext=